SSK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예측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우수한 사회과학자 연구그룹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법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1년 신규 선정되어,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문제점을 탐색 및 진단하고 있습니다. 3년은 고령자, 3년은 장애인, 4년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현재 2년간 고령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그룹은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빅데이터 및 실태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를 효율적이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전공으로서 연구책임자인 저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원들은 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의 법학 전공 5명, 공공정책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계량심리학 1명, 교육학 1명, 빅데이터 1명의 국내에서 알아주는 교수진들과 1명의 전임연구원, 2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ICT와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들보다 데이터와 지식이 중요해지고, 산업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지적 노동 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능화된 서비스는 인간 삶의 질과 새로운 지식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역량에 따라 개인 간에는 고용·소득의 양극화와 정보의 격차를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지 않는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방해가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 소비자 계약, 재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 법제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분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문제나 분쟁의 양적 및 질적 변화의 실태에 대해서는 막연히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아직 유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나 정책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3가지 단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 분석한 빅데이터를 통해 분쟁유형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소형 단계에서는 고령자들이 연령, 성별, 지역, 주거형태, 소비패턴, 보유재산, 과거 직업, 사회활동 패턴, 가족관계 등을 통해 어떤 분쟁을 겪었는지 또는 노출되는지 도출해내고 앞으로는 어떻게 심화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등 양적연구와 FGI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2)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노동정책,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진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실현 가능성 높은 법적 발전방안을 도출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적 공백에 대해 해외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비교법적 방법론을 통해 국제적 통용성 있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행 법제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교육의 대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교육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마련을 통해 통합 체제 구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법제도의 향유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의 분쟁유형을 추출하고 법제도들의 효율성을 실증 분석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시켜 정의로운 사회통합에 일조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