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배경

많은 선진국들의 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소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해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국가가 많다. 한국은 최근 고령인구비율이 급등하여 2020년 15.8%, 2021년 16.6%로, 2022년 17.5%, 2023년 18.4%로 일년에 거의 1%p씩 증가하였고, 2024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 역시 이미 초고령사회에 돌입하여, 소위 ‘2025년 문제’, 즉 제2차 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어 재산관리, 개호·케어 등의 여러 문제가 긴급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대만 및 기타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초고령사회에 돌입함과 동시에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고령자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후견제도 및 전통적인 개호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종전 방식으로 고령자 지원에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컴퓨터 기술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진화함과 함께, 심층 학습(Deep Learning)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이 개발되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방대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뛰어난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AI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의 사회적 구현은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된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고령자의 재산, 신상에 관한 안전을 지키면서, 고령자가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3S의 기본 이념을 축으로 하는 연구 전개

이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의료·개호기술의 혁신에 관한 최신 상황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고령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다음과 같은 3S 이념에 근거해 연구를 전개할 예정이다.

Safety×Self=Sustainability

(신체·재산의 안전) × (자립·자존) = 고령자의 활력 있는 인생의 지속

3. 특징 및 목표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 성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 실증 실험도 시야에 넣은 연구를 모색하면서 연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면서 산·학·관에 의한 밀접한 연계를 통해 그 유익성 및 사회공헌도를 검증해 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공동 선언에 의해 확립한 위 3S의 기본 이념에 따라, 고령자의 재산 안전, 개호·케어, 활력 있는 인생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산 안전·개호·케어를 연계시키는 구조를 모색하면서, AI 등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나 신탁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과제의 해결책 및 이와 관련된 법적 지원방안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 성과인 동아시아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형 고령자 지원책을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는 여러 다른 나라에 제시하여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고령자 지원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연구팀의 구성

(1) 한국
–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 지원(SSK: Social Science Korea) 아주대학교 사업단
“사회적 약자(고령자 등)를 위한 법제도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법제 구축”
(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
– 동의대학교 인공지능로봇연구소 (동의대 문인혁 교수)

(2) 일본
– 인픽스 주식회사
시즈오카대학 디지털사회에서의 법적대응 연구소 (Institute for Legal Response in Digital Society) :
(연구책임자 :　増田正寿・朱　曄)

(3) 대만

– 국립대만대학 디지털법 연구센터
(数位法律研究センター, Research Center for Digital Law）
(연구책임자 : 　台湾大学法律学院　黄詩淳教授（主任）・陳聡富教授）